월급을 못 받고 그만뒀다면 —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2026년 8월부터 6개월분·3,150만 원
회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 두세 달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40·50대에서 특히 많습니다. 사장은 연락을 피하고, 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부터 걱정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떼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돈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입니다. 이름도 낯설지만, 조건과 기한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칩니다.
2026년에는 이 제도가 한 번 더 넓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글은 내가 어느 쪽(간이·도산)에 해당하는지 → 얼마까지 받는지 →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무엇 :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임금채권보장법)
- 두 갈래 : 회사가 망한 경우는 도산대지급금, 망하지 않았는데 체불만 있는 경우는 간이대지급금
- 간이 한도 : 임금등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최대 1,000만 원(재직자는 700만 원)
- 도산 한도 : 2026년 8월 20일 이후 요건 충족 시 임금등 최종 6개월분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대 3,150만 원
- 기한 : 간이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청구. 도산은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청구
- 사업장 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함
- 창구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상담 1350(고용노동부)·1588-0075(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은 두 종류입니다 — 간이와 도산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월급만 안 주는지입니다. 전자는 도산대지급금, 후자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두 제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준비 서류, 걸리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쓰는 상황 | 회사는 살아 있는데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을 때 |
| 필요한 서류 |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도산등사실인정서, 파산·회생 결정문 등 |
| 지급 범위 | 임금등 최종 3개월분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 임금등 최종 6개월분 + 퇴직급여 최종 3년분(2026.8.20 이후 요건 충족분) |
| 상한 | 1,000만 원(임금등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 | 3,150만 원(연령대별 월별 상한 적용) |
| 대상 근로자 | 퇴직자, 그리고 최저임금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 | 퇴직자만 |
| 지급 결정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것 — 도산은 6개월분, 3,150만 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회사가 오래 버티면서 월급을 밀린 경우, 마지막 3개월치만 국가가 보전해 주고 그 앞의 체불은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최대 반년치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월 350만 원을 받던 만 35세 근로자가 퇴직 전 5개월간 1,750만 원을 못 받았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3개월분 1,050만 원 범위에서 연령대별 월 상한 310만 원을 적용해 93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5개월분 전체에 같은 상한을 적용해 1,550만 원, 체불액의 약 90%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확대가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도산이 확정된 사건은 종전 기준(3개월분·2,100만 원)으로 처리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사건 번호와 퇴직일을 알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대지급금 — 소송 없이 확인서 한 장으로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만, 대신 기한이 촘촘합니다.
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확인서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간 경우에는 계산이 다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사업주가 체불액을 부인할 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② 700만 원 +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항목별로 나뉩니다. 임금(휴업수당 포함)은 최종 3개월분 안에서 700만 원,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안에서 700만 원입니다. 두 항목을 합쳐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월급이 900만 원, 퇴직금이 600만 원이라면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별도로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사업주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아직 다니고 있는 회사라면 조건이 더 좁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여야 하며, 퇴직급여는 제외되고 임금등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했을 때
도산대지급금은 세 가지 경로 중 하나가 확인돼야 합니다. ① 법원의 파산선고, ②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활용되는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퇴직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 신청일(파산·회생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회사를 나온 지 오래됐더라도 이 범위 안이면 대상입니다. 청구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금액은 임금등 최종 6개월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중 체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대별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체불액이 3,150만 원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0·50대는 연령 구간이 올라갈수록 월 상한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같은 체불액이라도 30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전 주의 — 여기서 갈립니다
- 사업주가 금액을 부인하면 간이가 막힙니다 : 체불액 일부를 다투면 노동청이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반려합니다. 결국 소송으로 돌아가므로, 진정 단계에서 급여명세서·통장 내역·근무 기록을 촘촘히 준비하세요
- 임금 채권 자체는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1년·6개월·2년)과 별개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소송으로도 받기 어렵습니다
- 6개월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면 간이·도산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으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부정수급은 형사처벌입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체불액을 부풀리거나 없는 근무를 넣지 마세요
- 건설 일용직은 직상 수급인을 봅니다 : 건설업 하수급인이 6개월을 못 채웠어도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 한 번에 끝내기
간이대지급금은 진정 → 확인서 → 공단 청구 순서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도 서식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또는 파산·회생 결정)을 확인한 뒤 공단에 청구서를 냅니다.
✅ 청구 전에 챙길 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공단 서식) 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문·확정증명원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체불액 입증용)
- 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이직확인서,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
4050이 특히 놓치는 세 가지
첫째, 퇴직금은 ‘최종 3년분’입니다. 10년을 다녔어도 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 퇴직금은 마지막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 전에 발생한 각종 수당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를 청구서에 적지 않으면 빠집니다. 셋째,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퇴직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근무 기간과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더 필요해집니다.
체불과 함께 빚 문제가 겹쳤다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받는 즉시 생활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연체가 길어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종과 압류방지 계좌를 함께 검토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 부담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임의계속가입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상한은 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과 50세 이상 수급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아직 안 망했는데 월급만 6개월째 밀립니다.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이고 상한은 700만 원입니다. 6개월분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못 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산 쪽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관할 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퇴직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또는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간이는 어렵습니다. 대신 회사가 도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산 여부와 퇴직 시점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대리 청구가 가능하니, 공단 지사에 필요한 위임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서 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공단으로 이전되어,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한도를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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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8.19) —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3,150만 원 확대, 시행일 2026.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사업주 요건, 신청 기한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신청 방법(인터넷·방문·팩스·우편), 구비서류, 처리기간 14일
-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제도 개요, 부정수급 처벌 규정(화면의 상한 2,100만 원은 2026.8.20 개정 전 표기)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과 연령대별 월 상한은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달라지고, 신청 기한은 퇴직일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내 사건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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