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를 말린다면 — 2026년 요양·휴업·장해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순서
50대 이후 일자리는 건설·청소·경비·조리·택배처럼 몸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산재로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 “대표 도장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된다”는 말부터 듣습니다.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사업주 확인란이 아예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일 못한 기간의 임금(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장해급여)이 각각 따로 나옵니다. 신청 시점과 서류가 다르고, 2026년에는 지급 상한액과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까지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사고 직후 → 치료 중 → 치료 종결 순서로 무엇을 언제 청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3일 이내 치유되면 요양급여 없음)
- 신청 :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사업주 동의·날인 불필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도 있음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2026년 상한 1일 268,299원 기준 최대 187,809원, 하한 82,560원
- 장해급여 :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
- 시효 :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유족급여 5년
-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
- 2026년 7월부터 :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MSDS·건강진단 결과 등 자료 제공 의무 생김
회사가 반대해도 신청은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는 신청 전 관문이 아니라, 접수 뒤 공단이 의견을 듣는 상대입니다.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시행규칙 제20조),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답해도 그 의견은 검토 자료 중 하나일 뿐, 결정권은 공단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자료를 주지 않아 입증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면 그 사실 자체가 업무 관련성을 다툴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해야 할 일
첫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후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요양급여가 원활합니다. 둘째, 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적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붙여 공단 지사에 냅니다. 방문·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셋째,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세요. CCTV·업무 지시 메시지·동료 연락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비 —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가 인정된 뒤 진찰, 약제, 처치, 수술, 재활, 보조기 지급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강보험과 달리, 승인 후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험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사업주 의견 청취·서류 보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 못한 기간 —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단위로 나옵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가 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본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계산 |
|---|---|---|
| 최고 보상기준 | 1일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계산 → 휴업급여 최대 1일 187,809원 |
| 최저 보상기준 | 1일 82,560원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66,048원)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리고, 그래도 최저임금액(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지급 |
| 고령자 감액 | 61세부터 단계적 감액 |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61세 66%, 62세 62%, 63세 58%, 64세 54%, 65세 이후 50% 수준 |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면 휴업급여는 하루 10만 5,000원, 30일이면 315만 원입니다. 월급이 220만 원 정도로 낮았던 분은 70%가 최저선 아래로 내려가 오히려 하루 82,560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이라면 61세 감액이 적용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생활비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 장해급여
치료를 마쳤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장해등급은 1~14급이고, 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연금을 고르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1~4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장해보상연금(1년) | 장해보상일시금 | 선택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만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연금만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연금만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 8~14급 | 없음 | 495일분(8급)~55일분(14급) | 일시금만 |
4~7급에서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일시금은 연금 약 4.5년분에 해당하므로, 4년 반 넘게 받으면 연금 합계가 일시금을 넘습니다. 다만 연금은 장해 상태가 호전되면 재판정으로 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사망하면 남은 차액을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50대라면 치료비·생활비·부채 정리 계획을 함께 놓고 결정하세요.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요양이 2년을 넘겨도 낫지 않고 중증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1~3급)을 받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가 나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급여 기초 연액의 52~67%) 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장해가 남은 사람이 원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이, 본인에게는 직업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실전 주의 — 기한과 회사 의견서
- 시효가 다릅니다 : 요양·휴업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회사를 그만뒀어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의견서의 단골 문구 : ‘본인 부주의’, ‘지시하지 않은 작업’, ‘기왕증’, ‘근무 시간 외 발생’은 결론이 아니라 확인 대상입니다. 작업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평소 업무 범위를 함께 내세요
- 3일 휴업과 4일 요양은 다른 기준 :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나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지만, 이 보고 여부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 불복 기한은 90일 :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 :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은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에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050이 특히 조심할 직업병
사고뿐 아니라 일하면서 생긴 병도 산재입니다. 40·50대에서 많은 것은 허리·어깨·무릎의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운전·야간노동 뒤의 뇌심혈관 질환, 소음 작업장의 난청입니다. 업무량·근무시간·작업 자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이 전국 83곳으로 늘어, 검사 대기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임·어업 사업장 등 일부는 적용 제외입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 조항을 근거로 공단에 요청해 달라고 하세요.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요양급여가 승인된 뒤에 청구합니다. 1회분은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 임금대장, 1년간 상여금대장 등을 붙여 사업장 관할 지사에 내고, 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냅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회분부터는 ‘터치고용산재’ 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회사가 대신 내주면 산재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는 ‘공상처리’는 휴업급여·장해급여·재요양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을 받기 어렵고, 회사가 폐업하면 치료비도 끊깁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산재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과 50세 이상 수급 기간과 퇴직 전후 40·50대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세요. 장해가 남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산정특례 등록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7조(시행 2026.7.1) — 휴업급여 70%, 저소득 특례, 고령자 감액, 장해급여 지급 방식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1일 268,299원 / 82,560원
- 정부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법, 처리기간 7일
-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 청구서·구비서류·접수기관
- 정부24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 — 장해등급 결정과 청구 절차, 처리기간 10일
- 고용노동부 FAQ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 가능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적용), 장해등급과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청구 전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건별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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