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120~210일 지급 기준
가게를 접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많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둔 자영업자는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와 같은 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능력 + 재취업 노력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본인이 낸 보험료의 산정 기초 보수액 기준)
- 지급 기간 : 가입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제한 : 법령 위반 영업정지·허가취소, 전직·재창업 목적의 폐업,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 체납 등
- 보험료 지원 : 2026년 1월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80% 환급, 가입 후 최대 5년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제69조의3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69조의7)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초일액 |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 보수액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제69조의4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제69조의5 |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제69조의6, 별표 2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제49조 준용(제69조의9) |
| 수급 기간 |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제48조 준용(제69조의9) |
이 금액은 근로자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와 같은 60% 비율이지만 기준이 되는 보수액이 본인이 가입 때 선택한 기준보수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준보수를 낮게 선택했다면 급여도 그만큼 낮아지고, 지급일수도 근로자(120~270일)보다 짧습니다.
폐업 사유에 따라 제한되기도 합니다
폐업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부 사유를 제한하고, 매출 감소 등 부득이한 사정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폐업 (제69조의7)
-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사업장에 대한 형법 제13장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폐업했거나, 사업과 관련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시행규칙 제115조의2)
- 매출 급감 같은 사유 없이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려고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시행규칙 제115조의3)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계속된 경우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또는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 직전 3개월과 그 앞 두 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 등에서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부모·동거 친족의 간호(30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농림어업 자영업자에게는 연 매출 감소(20% 이상)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체 사유는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 체납 : 가입기간 1~2년 미만 1회, 2~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별표 2의4).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므로 폐업 직전에 가입해서는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가입 요건과 기준보수 등급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료 지원 (2026년부터)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실업 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제42조 준용).
- 실업인정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재취업과 창업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6
- 창업을 고민한다면 → 40·50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
- 구직 지원이 필요하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우리 가게는 인정될까 (가정 사례)
폐업 사유 가운데 매출 감소 기준을 숫자로 대입한 가정 사례입니다. 폐업한 달 직전 3개월과 전년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전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 감소율 | 판단 |
|---|---|---|---|
| 1,000만 원 | 780만 원 | 22% | 기준 충족 (20% 이상 감소) |
| 1,000만 원 | 850만 원 | 15% | 기준 미달 (다른 사유 확인 필요) |
받는 기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 매출 자료를 폐업 전에 정리해 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처럼 기간별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출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였던 경우 등도 인정되므로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체크
-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였던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에 따라 1~3회 이상 체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모두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가입 가능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후 바로 다른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업종 변경이나 재창업을 위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매출 급감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의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제115조의4, 별표 2의4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24,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보도(2025.12.29)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요건과 기준보수는 고시와 공단 안내에 따르므로, 가입·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