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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120~210일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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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많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둔 자영업자는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와 같은 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120~210일 지급 기준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120~210일 지급 기준 정리 (4050 혜택노트)

📌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능력 + 재취업 노력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본인이 낸 보험료의 산정 기초 보수액 기준)
  • 지급 기간 : 가입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제한 : 법령 위반 영업정지·허가취소, 전직·재창업 목적의 폐업,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 체납 등
  • 보험료 지원 : 2026년 1월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80% 환급, 가입 후 최대 5년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제69조의3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69조의7)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항목내용근거
기초일액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 보수액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제69조의4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제69조의5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제69조의6, 별표 2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제49조 준용(제69조의9)
수급 기간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제48조 준용(제69조의9)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2). 고시된 보수액은 가입 때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와 같은 60% 비율이지만 기준이 되는 보수액이 본인이 가입 때 선택한 기준보수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준보수를 낮게 선택했다면 급여도 그만큼 낮아지고, 지급일수도 근로자(120~270일)보다 짧습니다.

폐업 사유에 따라 제한되기도 합니다

폐업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부 사유를 제한하고, 매출 감소 등 부득이한 사정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폐업 (제69조의7)

  •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사업장에 대한 형법 제13장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폐업했거나, 사업과 관련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시행규칙 제115조의2)
  • 매출 급감 같은 사유 없이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려고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시행규칙 제115조의3)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계속된 경우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또는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 직전 3개월과 그 앞 두 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 등에서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부모·동거 친족의 간호(30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농림어업 자영업자에게는 연 매출 감소(20% 이상)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체 사유는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 체납 : 가입기간 1~2년 미만 1회, 2~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별표 2의4).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므로 폐업 직전에 가입해서는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가입 요건과 기준보수 등급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료 지원 (2026년부터)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신고 :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실업 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제42조 준용).
  3. 실업인정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재취업과 창업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게는 인정될까 (가정 사례)

폐업 사유 가운데 매출 감소 기준을 숫자로 대입한 가정 사례입니다. 폐업한 달 직전 3개월과 전년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감소율판단
1,000만 원780만 원22%기준 충족 (20% 이상 감소)
1,000만 원850만 원15%기준 미달 (다른 사유 확인 필요)

받는 기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 매출 자료를 폐업 전에 정리해 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처럼 기간별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출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였던 경우 등도 인정되므로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체크

  •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였던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에 따라 1~3회 이상 체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모두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가입 가능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후 바로 다른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업종 변경이나 재창업을 위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매출 급감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의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요건과 기준보수는 고시와 공단 안내에 따르므로, 가입·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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