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026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은 처분기한 2년
새 집으로 이사하려다 보면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그런데 이 규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일부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본 요건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 처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원칙)
- 2026.10.1 개정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 양도
- 적용 대상 :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종전 3년 적용)
- 종전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 12억 원 이하)도 따로 충족해야 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아래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이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2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1항).
처분 기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상황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
|---|---|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
| 위 경우이지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또는 취득할 권리)을 취득했거나,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 종전 규정 적용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 그 밖의 경우 (비조정지역 간 이동,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등)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법령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일 당시 지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60조). 자세한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시행령에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양도 전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계약 전 확인할 항목
- 종전 주택을 산 날과 신규 주택을 산 날 사이에 1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가
-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가, 4일 이후인가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취득일 당시 각각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가
- 종전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가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비과세 요건과 신고 절차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다면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기준
- 부모님과 합가하거나 혼인한다면 → 합가·혼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
- 팔고 난 뒤 신고 일정이 궁금하다면 →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과 분납
처분 기한을 날짜로 바꿔 보면 (가정 사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샀다고 가정했습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상황 | 적용 기한 |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날 |
|---|---|---|
| 새 주택 2026년 9월 10일 취득,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 2028년 9월 10일까지 |
| 새 주택 2026년 9월 10일 취득, 한 곳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3년 | 2029년 9월 10일까지 |
| 새 주택 계약금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지급 (증빙 있음),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3년 | 취득일부터 3년 |
-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증빙을 보관하세요. 2026년 8월 3일 이전 계약 여부에 따라 기한이 1년 달라집니다.
-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매도를 시작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당 여부와 정확한 기한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처분 기한은 달력에 먼저 표시 :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2026년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취득 시점인지 본문에서 확인하고 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종전 주택의 요건도 따로 충족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더라도 종전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기간과 12억 원 이하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잔금일을 기한보다 여유 있게 :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처분 기한 직전에 계약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8월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기한이 2년이 되나요?
개정 시행령 부칙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3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으로 2년이 적용되는 것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3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부칙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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