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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임차급여 금액표,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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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며 사는 40·50대 가구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으면 가장 먼저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주거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2027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임차급여 얼마나 나올까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주거급여 신청 조건 임차급여 얼마나 나올까 정리 (4050 혜택노트)
📌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 2026년 선정기준 :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월 소득인정액)
  • 임차급여 : 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보증금은 연 4%로 환산)
  • 2027년 1월 1일부터 :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상향 적용

선정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하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고시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므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크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6년 (원/월)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4,567,272
2027년 (원/월)1,313,3002,150,7102,744,6843,326,3453,870,2494,382,0164,873,279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입니다. 2027년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고시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임차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임차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입니다. 급지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밖의 지역이 4급지입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 등)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2026년 기준임대료(원/월)입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의 10%를 가산합니다. 2027년에는 모두 인상되어 서울 1인이 381,000원, 4급지 4인이 369,000원이 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가 정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지급하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고시의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신청할 때 알아둘 점

  1.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준비 :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 등 계약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조사기관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합니다.
  3. 지급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차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6조).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차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내면 중지하지 않고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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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가정 사례 3가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기준임대료 369,000원)를 가정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약 820,55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인정액실제 월세계산월 지급액
80만 원45만 원생계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전액369,000원
80만 원30만 원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음300,000원
100만 원45만 원369,000원 − (1,000,000원 − 820,556원) × 30%약 315,167원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도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금액의 30%만큼만 줄어듭니다.
  •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에 더합니다.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2,015,660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고 지급합니다.
  • 집을 가진 경우에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2026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임차급여와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도 함께 계산하나요?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별도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법 제7조의2).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많더라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생계·의료·교육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5.9.15),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8.31),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은 보장기관의 조사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모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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