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혜택노트 40·50대 지원제도 길잡이

상속 전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 1년 2억·2년 5억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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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병상에 계시는 동안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훗날 상속세 조사에서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준 금액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 종류별로 계산)
  • 대상 : 재산 처분 대금, 예금 등 인출액, 채무 부담액
  • 조건 :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것
  • 입증이 부족한 금액이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음
  • 사채 등 채무 : 상속인이 실제로 갚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더함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요

법 제15조제1항은 아래 두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따로 계산합니다.

구분1년 이내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위 금액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추정합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시행령 제11조제2항)

  •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를 부인하거나 재산 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빌린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빼 줍니다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더라도 곧바로 전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것이 입증된 금액이 2억 원,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3억 원의 20%는 6천만 원이고 2억 원과 비교해 적은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1억 원이 6천만 원 이상이므로 1억 원 − 6천만 원 = 4천만 원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생활비로 쓴 돈은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쓰고 증빙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채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진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갚는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3항).

생전에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 증여 합산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상속세 부담과 절차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큰돈을 인출할 때는 용도를 기록 : 부모님 병원비·요양비로 큰돈을 쓰게 된다면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상속세 신고 때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현금 사용은 가급적 줄이기 :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거래상대방과 금액이 남아 용도 입증이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전체 내역 점검 : 상속개시일 전 2년간의 예금 입출금 내역을 은행에서 받아 큰 금액부터 점검하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안에 1억 원을 인출했는데도 해당되나요?

법 제15조제1항은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일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 규정의 추정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계산은 무슨 뜻인가요?

예금과 부동산 등을 합산하지 않고 종류별로 따로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시행령 제11조). 구체적 분류는 시행령과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는 누가 내나요?

상속세 신고나 조사 단계에서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초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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