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 2년·거주 2년과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
집을 팔 때 가장 큰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양도가액 12억 원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를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 보유 2년 이상 +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 고가주택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에서 제외
- 12억 원 초과 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부분만 과세
- 수용, 해외이주, 부득이한 사유 등은 보유·거주 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비과세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근거 |
|---|---|---|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1세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시행령 제154조제1항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일부 주택은 3년) | 시행령 제154조제1항 |
| 거주 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시행령 제154조제1항 |
|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 원 이하 (초과하면 고가주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보유·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는 아래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때
- 수용·해외이주·장기 해외 체류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거주기간 제한만 면제)
12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시행령 제160조제1항).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비율을 반영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2호) |
계산 예시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이 6억 원인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6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세법상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등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니 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해제 시기가 자주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합가·혼인 특례 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양도세 계산과 다른 특례도 함께 확인하세요.
- 12억 원 초과 주택의 공제가 궁금하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세율과 계산 순서를 보려면 →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순서
- 집을 하나 더 샀다면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보유에 더해 보유 기간 중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신고 대상 :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과세되므로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보유기간과 신고 기한은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계약 일정을 잡을 때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일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요건은 반드시 2년 연속이어야 하나요?
시행령은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연속 거주가 아니어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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