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 70%·청년 90% (연 200만 원 한도, 2026년 말까지 취업)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신 50대 후반~60대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감면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해 안에 취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 기준)
- 감면율 :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적용 시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감면 대상과 감면 내용
| 구분 | 대상 요건 (시행령 제27조)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장교 등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 | 90% |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예를 들어 연간 결정세액이 150만 원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70%인 105만 원이 감면됩니다. 결정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70%는 280만 원이지만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됩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예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부족하게 징수된 세액의 105%가 추가로 징수됩니다(법 제30조제5항~제7항).
감면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취업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나이 확인 서류 등 증빙은 회사나 세무서 안내에 따릅니다.
-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법 제30조제3항).
-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감면 세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에서 먼저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재취업이나 직장 변경 : 감면을 받던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처음 취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011년 말 이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만 연장한 경우는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30조제8항).
- 적용 시한 : 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소득세 부담이 걱정되시는 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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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 청년·60세 이상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로 판단합니다. 입사 일정이 걸쳐 있다면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 시점 확인 : 적용 시한이 정해져 있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감면 신청은 입사 초기에 :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본문 ‘감면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를 참고하되, 입사 초기에 회사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의 감면 가능 여부는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회사는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나중에 다시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족하게 징수된 세액의 105%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적은데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은 결정세액의 70~90%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결정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감면 효과도 작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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