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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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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았는데, 이미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면 양도세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특례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상속주택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특례 정리 (4050 혜택노트)

📌 한눈에 보기

  • 원칙 : 상속주택 1개 +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봄
  • 일반주택 요건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일 것 (상속 후 새로 산 집은 해당 안 됨)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 :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
  • 농어촌 상속주택 :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 등은 별도 특례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요건)

상속주택 특례의 기본 구조

  1.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각각 소유하게 됩니다.
  2.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판단합니다.
  4. 일반주택이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이상),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상속 이후에 새로 산 집은 일반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례 범위가 좁습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

비과세 요건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기준도 포함됩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중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입니다(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 호).

순위상속주택으로 보는 기준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소유기간이 같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소유·거주 기간이 모두 같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이 같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

공동상속주택은 누가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만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5조제3항).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최연장자 순으로 정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법정상속분과 상속 순위 글을, 상속세 부담은 상속세 공제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수도권 밖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도시지역 안은 제외)에 있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제7항). 이농주택과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상속 절차와 양도세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 : 상속 후에 새로 산 주택은 특례의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므로, 상속인 간 지분 구성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취득세 기한은 별도 : 양도세 특례와 별개로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위 체크리스트 글로 일정을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되나요?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일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져야 하며,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양도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연부연납 등은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부연납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주택 특례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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