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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호스피스 대상·본인부담 (2026년)

작성 읽는 시간 약 9분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뒤에야 가족이 모여 “저건 해도 되는 건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상당 부분은 미리 해 둘 수 있고, 미리 해 두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 본인만 쓸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4050 세대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건강할 때 누구나 써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실제 돌봄을 맡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붙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대상·작성·등록 차이, 호스피스 본인부담 인포그래픽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 무엇이 다른가 (2026년)

📌 한눈에 보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작성. 작성·등록·변경·철회 모두 무료
  • 대리 작성 불가 : 배우자·자녀·형제가 대신 쓸 수 없고, 본인이라도 미성년자는 작성 불가
  • 효력 발생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작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 호스피스 대상 :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입원형은 말기 암만
  • 호스피스 본인부담 : 암 5%, 후천성면역결핍증 10%,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경화는 유형에 따라 20~60%
  • 상담·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lst.go.kr), 대표번호 1855-0075

두 문서는 대상도, 쓰는 사람도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미리 쓰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지만, 작성 주체와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대상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본인이 직접 작성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등록기관 상담자가 설명담당의사가 설명
장소·등록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국가 전산망 등록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변경·철회본인만 가능환자가 언제든 요청 가능
내용연명의료 중단 의향 + 호스피스 이용 의향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구체적 계획
자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거나, 법이 정한 6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때부터 의향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두 문서가 충돌할 때는 더 구체적인 계획서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작성 절차 — 30분이면 끝나지만, 본인이 가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상급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상담자가 제도의 취지, 법적 효력, 연명의료 시술의 의미와 부담을 1대1로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 본인이 서명하고,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국가 전산망에 즉시 등록됩니다. 등록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등록증(카드 또는 모바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시술을 항목별로 고르지는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 전반에 대해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한 번에 표시합니다. 호스피스 이용 의향도 함께 적을 수 있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실제 이용 여부는 질환 상태와 병상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향을 적었다고 자동으로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실전 주의 — ‘써 두면 바로 지켜진다’는 오해

  • 의향서만으로 즉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이행됩니다.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이 대신 쓸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판단 능력이 있으신데도 자녀가 “그냥 우리가 써 드리자”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가야 합니다
  • 보관만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종이에 써 둔 문서, 상담만 받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 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면 못 바꾼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 주소·연락처를 최신으로 : 병원에서 조회할 때 연락처가 옛 주소로 되어 있으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이사했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기관에서 갱신하세요

호스피스 — 집에서도, 병동에서도, 일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입니다. 대상은 법이 정한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말기 암이 대표적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도 포함됩니다.

입원형은 말기 암만, 나머지는 가정형·자문형

주의할 점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환이라면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느 유형이 가능한지는 질환과 병원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먼저 담당의사에게 말기 진단과 의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형어디서 받나누가 대상인가본인부담
입원형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말기 암 환자진료비 총액의 5%
가정형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암 5%, 후천성면역결핍증 10%,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경화 30~60%
자문형일반 병동·외래에서 호스피스 팀이 담당의사와 협력가정형과 같음. 입원 중이면 만성질환도 20%암 5%, 그 외 질환은 산정특례 비율에 따름
자료: 국민건강보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절차는 담당의사의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말기 진단이 있으면 담당의사가 호스피스 팀에 진료를 의뢰하고, 환자와 가족이 설명을 들은 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갖춰 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 타 기관으로 옮길 때는 의사소견서나 진료의뢰서, 최근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CT·MRI 등)를 챙겨야 합니다.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로 보면 제도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표시된 누적 현황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21만 명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55만 명대입니다. 반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써 둔 사람은 여전히 적습니다. 4050 세대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는 갈등의 상당 부분이 이 ‘미리 쓰지 않은 문서’에서 나옵니다.

✅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확인할 것

  • 부모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적이 있는지, 등록증이나 문자를 가지고 계신지
  • 말기 진단을 받았고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했는지
  • 형제자매끼리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가정형 호스피스가 가능한 지역인지
  • 장기요양등급과 호스피스는 별개이므로, 두 제도를 함께 쓰고 있는지

대화를 시작하는 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명절이나 생신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평소 조용한 자리에서 짧게 꺼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강할 때 미리 적어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보건소에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 보자고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30분이면 끝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간병비 100% 자부담 피하는 선택 기준을,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제도는 통합돌봄 신청 방법을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판정 기준에, 돌보는 가족이 쉬는 방법은 장기요양 단기보호와 가족휴가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등록기관이 집으로 와서 받아 주나요?

원칙은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나 등록기관에 방문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본인 확인과 1대1 설명, 본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녀가 대신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에 지역 등록기관과 방문 상담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향서를 썼는데 병원에서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이 병원에 제시한 정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당시 받은 등록 확인 문자나 등록증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등록기관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의향서가 있어도 이행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통증 완화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말합니다. 통증 조절, 진정, 영양 공급, 간호 같은 편안함을 위한 돌봄은 계속 제공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이 바로 그 돌봄이므로,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다른 치료는 못 받나요?

호스피스는 항암치료 같은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는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방식이고, 입원형은 말기 암 환자만 대상입니다. 다만 상태가 안정되면 가정형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가정형·자문형을 받다가 필요하면 입원형으로 연계됩니다. 병원마다 입원 가능 기간과 병상 사정이 다르므로, 외래 상담 때 입원 기간과 전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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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기관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지역마다 다르고, 대상 기준과 본인부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이용 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과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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