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법 개정 정리,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특별수익 예외·유류분 가액반환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형제가 상속은 똑같이 받아가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등이 재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 종전에는 직계존속에 한정되던 대상이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짐 (제1004조의2)
- 특별수익 예외 신설 : 간병·부양 등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제1008조 단서)
- 유류분 가액반환 : 유류분 부족액은 재산의 가액으로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제1115조제1항)
- 시행일 : 공포한 날(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무엇이 바뀌었나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으로 그 제한이 사라지고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사유 | 청구 방법 |
|---|---|---|
|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 (제1항)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공정증서 유언 필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제2항) |
| 유언이 없는 경우 (제3항)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이뤄집니다(제1001조·제1010조 개정). 반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제1003조제2항이 정리되었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개정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실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부칙 제4조).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특례 기간은 2026년 9월 중순에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증여와 유증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받은 사람의 몫을 상속분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유류분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으로 반환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삭제) | 제1112조 |
| 청구 방식 |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 지급 청구, 청구일부터 이자 | 제1115조제1항 |
| 소멸시효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 제1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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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시행 시점을 먼저 확인 : 개정 규정이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본문 ‘시행일’ 안내를 확인하고 본인 사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간병·부양 보상 증여는 증빙 보관 : 간병·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모아 두세요.
유류분은 가액으로 청구 : 유류분 부족액은 재산의 가액으로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자녀가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보상을 해 두면 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상속 단계에서는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권 상실을 미리 막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과 집행자 지정 등 요건이 까다로워 변호사와 상담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율과 구조는 법정상속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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