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고 간병한 자녀 기여분 인정, 상속 기여분 청구 요건과 계산 방법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오래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며 살았는데, 상속 때는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눈다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런 경우를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주고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
- 결정 방법 :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 한도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계산 : 기여분을 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더해 받음
-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조문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통상적인 효도나 가족 간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형 | 예시 |
|---|---|
| 특별한 부양 | 수년간 부모와 동거하며 간병하거나, 병원비·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한 경우 |
|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 | 부모의 사업을 무보수에 가깝게 도와 재산이 늘어난 경우, 부동산 관리·수선에 자금과 노력을 투입한 경우 |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 ‘명절에 자주 찾아뵀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라는 것을 보여 줄 증빙(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생활비 이체 내역, 진단서, 가족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기여를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인의 기여분 판단에서 고려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제1010조)에 따라 나눕니다. 기여자의 상속분은 이 방식으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 2명(A, B)뿐이며, A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여분 공제 후 상속재산 | 10억 원 − 2억 원 = 8억 원 |
| 각자 법정상속분 (1/2) | 4억 원 |
| A가 받는 금액 | 4억 원 + 기여분 2억 원 = 6억 원 |
| B가 받는 금액 | 4억 원 |
기여분은 이렇게 정합니다
- 협의 :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기여분의 액수를 정하는 협의를 합니다(제1008조의2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제2항).
- 청구 시기 : 이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절차 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제4항),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 한도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주는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항).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나눠 주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유언 방식 5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은 상속포기 3개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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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실전 신청 팁과 주의할 점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조언
돌봄·간병 증빙을 평소에 모으기 : 간병 일지, 병원 동행 기록, 비용 지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은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판단 :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세요.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 :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여야 하므로 본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고 총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속분이 달라져 각자가 부담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공제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며, 법원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가능하면 증빙을 갖춘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소득이 낮은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청구 전에는 해당 기관 누리집과 고객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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